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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회담 성패 핵심, '북한 비핵화' 이행

미,'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로 이해
백악관 등 추가 회담 개최 확실시
CVID 관철 불발 시 '결렬 가능성'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즉 북미협상을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 나서는 입장의 윤곽선은 이미 잡혔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볍게 보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일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 정도이고, 북미협정이 성사됐을 경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미국의 관심이 온통 쏠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정(process)'이라는 발언으로 이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몇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회담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이해됐다.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회담의 장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는 백악관에서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기 회담의 장소를 북한 측이 원하는 장소인 평양이 아닌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백악관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의 CVID 원칙 관철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잖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및 핵물질 국외 반출은 시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외의 북한 핵사찰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 조건인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어떤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될 것 인지만 남은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