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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위해 입법 준비중"

송희경,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기조 발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19일, Korea CEO Summit이 서울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에서 주최한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서울)’ 2018 론칭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맞춤형 4차산업혁명 전략과 블록체인 혁신화를 강조했다.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서울)는 서울을 시작으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전세계를 순회하며 지속될 예정이며 이번 서울행사에서 론칭했다. Korea CEO Summit이 주최했으며 블록체인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석했고, Korea CEO Summit 박봉규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인 ‘제4차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의 기조발제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송희경 국회의원, 브라이언 벨렌도르프 리눅스 하이퍼레저 총괄기획자가 맡았고, 이후 세션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혁명적 초연결사회, 블록체인 정부규제 및 향후 발전전망,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비즈니스 생태계, 토큰 경제와 ICO 시대, 스마트시티 & 크립토밸리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발표 세션들이 이어졌다.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산업은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변곡점을 먼저 앞당기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혁신적 성장의 거대한 판”이라며 “신뢰성이 보장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며 “빅데이터 규제에 막혀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진출한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과 ‘Sand Box(안전망)’가 필요하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 서명, 투명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방안을 내놓았다.이들은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민주당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