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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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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간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내고 3억원 받아 챙기 일당 검거

20대 등 6명 3억3천여만원 편취

[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7년간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3억여원 상당의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7(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A(28)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4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년 여간 인천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모두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등 3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1명 명의로 구입한 BMW와 벤츠 등 중고 외제차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 등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 진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보험사가 고가의 외제 차의 경우 실제 수리를 하면 렌터카 비용과 부품비까지 지급해야 해 미수선 수리를 선호 한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수익을 생활비로 쓰거나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블랙리스트로 가맹점 감시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 설립·활동 점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여기고, 회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폐점·양수양도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매장엔 이례적 매장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