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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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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설훈, 우상호 공동대표)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위원장)과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토론회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서 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간 표준부합화(일치화 포함) 추진으로 남북 경제협력 신뢰기반 조성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 국가표준인프라 선진화 지원, 상호 제품인증 체계 공동조사 및 구축, 제조업 품질경쟁력 향상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남북의 표준 용어, 도면, 산업기호가 달라서 표준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었다”며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남북 표준 용어 DB구축과 단일 제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커버] 체육계 성폭력, 그 침묵의 카르텔 깨지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우상호,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설훈, 우상호 공동대표)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위원장)과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토론회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서 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간 표준부합화(일치화 포함) 추진으로 남북 경제협력 신뢰기반 조성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 국가표준인프라 선진화 지원, 상호 제품인증 체계 공동조사 및 구축, 제조업 품질경쟁력 향상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 입



[책과사람] 불평등의 기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동서양 역사에 정통한 역사가 백승종 교수가 이번에 주목한 주제는 상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은 바로 상속제도의 폐단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자식 간의 부양 계약서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유리해 보이는 상속제도를 선택했다. 그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저자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서양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상속과 부양에 관해 자식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18~19세기 서양 농민들은 은퇴계약서로 노후를 보장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농부와 소작농은 농지나 소작지를 자식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노부모가 부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