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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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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의회, “시의회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사뉴스 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소통과 협력’·‘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진은 지난 3월 4일자 “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 ‘시민 혈세’ 멋대로 기획·심의한다”는 제목하에 기사화 보도했다.

이번에는 취재진이 경기북부에 위치한 시의회(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고양시의회. 남양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 요구와 협조를 요청, 지난 7대 및 8대 지방의회 시정질문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시정질문 내용은 집행부 운영, 지역 현안,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질의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내용들이다. 각 부서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은 부지기수이다.

▲양주시의회 173건(7대) 52건(8대). ▲포천시의회 67건(7대) 10건(8대) 3월, 시정질문 예정. ▲동두천시의회 39건(7대) 22건(8대). △의정부시의회 5건(7대) 3건(8대). ▲고양시의회 83건(7대) 37건(8대). ▲남양주시의회 39건(7대) 8건(8대) 3월, 시정질문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집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정부시의회는 어느 지방의회보다 시정 질문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의정부시의회 여.야 몇 명의 의원들에게 집계현황을 보여 주며, 저조한 시정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질문해 보았다.

야당(한국당)의 재선의원들은 ‘학자출신인 시장의 언변이 뛰어나 말로 이길 수가 없다’면서 ‘일괄질문 20분에 일관답변 40분이라 질문 시간이 적다’며 ‘질문을 잘 못하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등 황당한 답변이었다.

여당(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당 소속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냐’고 반문까지 하며,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등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해명과 변명이 각양각색으로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 “시의원”이 맞나 하는 의아심 마져 든다.

취재 중에 만난 양주시의회 이희창 시의장은 “시정질문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들과 복지.안전.교육.경제.일자리.문화.관광.보건․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단·소·권역동장 및 각 부서장들이 시의회 본회장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현안들을 시의원들과 공유하며 잘 잘못을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은 “각 의원들의 다양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모든 시의원들이 공유하고, 넓은 포천 땅에서 이웃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초선 의원으로써 시정질문은 많은 것 들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 대다수는 시정질문은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인신공격에 망신주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에 시의원 자질론에 대해 의아한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한편, 시의회 지위 및 권한은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답변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