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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18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사뉴스 유한태·허윤·강민재 기자] 본지는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모니터링 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단순한 질타 내지는 지적 보다는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하는 대안 제시 등이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원들을 시상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한편 시상식은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수상자 명단(직책, 다선, 나이 순)

노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1),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 이영실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1), 이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2), 김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동4), 이세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2), 김수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이정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5), 성흠제 의원, 홍성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3), 이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4), 신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1), 이호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로2), 채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5), 송명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승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김소양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 송아량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4), 오한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1), 임만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3), 송정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노승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1)
   -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기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노 의원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송재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원6)

   - 교육훈련 내외부 강사 지급기준 미비점 지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송 의원은 서울시 교육훈련 내·외부 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의 미비점과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집행을 지적하는 등 예산집행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중랑1)

   -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점 및 시스템 마련 주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교차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종합감사를 요구했으며,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전면개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경영성과에 비해 상식에 벗어난 성과급을 지급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2)

   - 온마을아이돌봄사업 준비상황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본격 시행을 앞둔 ‘온마을아이돌봄사업’의 미흡한 준비상황을 지적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총괄ㆍ조정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 마련, 자격요건 현실화, 저축액 사용용도의 탄력적 설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달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동4)

   - 출연기관 채용공고 경력 산정기준 통일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김 의원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의 채용공고 및 경력 산정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수IT종합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등 지역현안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세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마포2)

   -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 지급 등 개선 촉구

행정자치위원회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지급, 역량평가팀 직원 배치의 부적정성, 채납차량의 비효율적 단속, 민간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종로청소년수련관의 건립부지 선정의 부적정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휴직제한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대안 및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보호방안, 신규 임용직원 선발의 개선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범위 확대 등 정책 제안을 하였다. 더불어 소관 집행부서 사무의 계획과 추진실태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였다.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 서울시교육청 성 평등 강조

교육위원회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성비불균형 문제(행정관리담당관),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용 전력 전환을 통한 예산 경감 필요성 지적(유아교육진흥원), 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의 예산 과다 지출(교육공간추진기획단)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정책 실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5)

   - 비효율적인 보육서비스센터 재정비 등 주문

보건복지위원회 이 의원은 타 기관과 중복 및 비효율적인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보육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한 역할로 재정비를 주문했으며,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또한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시립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신규진료 대기적체가 7.5개월이 걸리는 점을 질책하며 잘못된 치료관행 개선과 획기적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은평1)

   - 도로사업 안전실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주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의원은 6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사업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사후 조치 요청, ▲소방재난관리 문제점 지적 및 관리대책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국에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와 같이 최초설계가 부실하여 공사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요청, ▲기술심사담당관에 여성의원 선임 시 여성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비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중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방안 강구 요청, ▲서울기술연구원에 자체연구의 비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원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3)

   - 서울시 시설 및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 등 촉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 의원은 6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설 및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 등 촉구, ▲소방재난부의 소방장비 재정비 및 직원 건강관리 지시, 화재안전 관련 미비사항 정비 요청, ▲물순환안전국의 다자녀가구 혜택 및 악취방지, 하천점용료 등 관련사항 대책 마련 촉구, ▲건설현장근로자를 위한 편의 대책 마련, 도로공사 시 과다한 예산 증액 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검토 등 요청, ▲기술심사담당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이 크게 늘 수 있도록 적극 활용 조치 지시 및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 지시 및 불량건설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체계 확립 촉구, ▲서울기술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연구원 체계 구축 만전을 촉구하였다.

태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4)

   - 일자리 창출 등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강조

기획재정위원회 이 의원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도심제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IT교육지원 강화 등을 반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신정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천1)

   - 소상공인 전대차 피해 구제 총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 의원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전대차 피해사례를 조명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의무 소홀 등 문제 지적 및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서울시 업무지침 지적하여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한 서울시 소송패소 책임추궁 및 대응방안 수립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천구 목동 열수송관 파열사고 관련 서울시 안전점검 부실문제를 질타하여 노후배관 교체 및 상시 점검인력 확대 등 점검방식 개선 촉구하였다.

이호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구로2)

   - 디지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이 의원은 디지털재단의 재정구조 문제에서 서울시에 대해 지나친 의존성 우려와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손실의 증가를 막고 부실발생률을 억제하며 새로운 수익원 모색 필요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잦은 내용 변경과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 우려와 공공테스트베드의 경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유미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원5)

   - 서울시교육청 돌봄전담사 등 정책 제언

교육위원회 채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돌봄전담사(시간제) 직무분석과 처우개선 방안, 꿈을 담은 교실 예산 부적정 사용,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안전사고 문제, 장애인학생 희망 학교 배치 문제,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교육을 위해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등 효율적인 교육정책 실현하고자 했다.

송명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동3)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 보완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송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분석, 재원조달과 교육·홍보대책, 기후변화백서 작성 등에 있어 부실한 내용들을 보완토록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푸른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실효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사유지 매입 확대,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어진 서울대공원 감사에서는 공원 전시동물의 평균수명 전 폐사, 사고외상 폐사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연구와 국내외 식물 수집·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과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이승미 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 카카오택시 보완 등 시민 교통불편 해소 정책 제안

교통위원회 이 의원은 ▲단거리 승객 콜 거부를 막기 위한 카카오 택시 목적지 삭제 요청, ▲전자인력관리제 폐해 가능성 보완 요청, ▲공동도급시 불공정 하도급 관리감독 철저 요청, ▲신규전동차 제작시 열차와 승강장의 단차가 적도록 하여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촉구, ▲도착알림서비스를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요구 등 안전한 서울교통을 위해 철저한 검증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제안을 제시했다.

김소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

   - 서울시 키움센터 등 대책마련 제안

보건복지위원회 김 의원은 서울시의 키움센터 설치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효과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 설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과정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존 민간 서비스 체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서울형유급병가에 대해 서울시가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미비 등 준비과정의 부실함이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송아량 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봉4)

   -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등 정책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

교통위원회 송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증가 및 부정승차 방지대책 강구,▲라돈 수치 등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안전사고 및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요청, ▲점자안내판 미설치, 불량, 미흡 등 개선 필요, ▲역 사상사고시 단순보상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교육 당부, ▲장충체육관 K과장 인사비리 의혹 관련, 직원 교육 철저 당부, ▲화장시설 부족 관련 장기적 대책 및 화장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안 등 정책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오한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원1)

   - 한식문화관 건립 편법 진행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 의원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제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홍보, 마케팅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여 집행부의 업무능력 확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편법으로 진행하려던 것을 적발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 침해된 것을 지적했다.

임만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관악3)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 질타 및 개선 촉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현장 비정규직의 4대보험 미가입률 90% 지적,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질타 및 개선 촉구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관리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조례 개정안 마련했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의 과다한 관리비 문제 지적, 집합건물법 개정을 포함한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하였다.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검증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송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충전소의 저조한 이용실적과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충전인프라 현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녹지 수경시설의 위생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와 적절한 운영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어진 서울대공원 감사에서 공원 내 친일파(김성수) 동상 철거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대공원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서울시 관내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만족도를 분석, 쾌적한 음용환경 조성과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