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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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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정준영 불법 촬영물 단톡방 유포 경찰 참고인 조사 받았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가수 정준영이 단체 카톡방에 불법영상을 수차례 올렸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명 연예인의 신분에 관심이 높아지던 중 한 명이 정준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는 8시뉴스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뱕혔다. SBS는 정준영이 승리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수차례 올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가 올린 영상만 10여개라고 밝혀 충격이 더하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A씨가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준영은 기자회견에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게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며 A씨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SBS funE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역사·기억·심리를 통해 본 베르사유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전세계적인 명소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28년간 촬영해온 사진 작가가 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폴리도리(68). 그는 연간 2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베르사유 궁전의 세계적인 명소 프랑스 베르사유의 1980년대 초반부터 베르사유 궁전의 복원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해 28년여 그 변화의 풍경을 기록해왔다. 공사 중인 어수선하고 텅 빈 공간의 생경함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은 낡고 누덕누덕한 인테리어 등 베르사유 궁전의 변화와 복원 과정을 카메라로 포착해왔다. 16일까지 서울 청담동 네이처포엠에 2,3층에 위치한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 ‘베르사유(Versailles)’전을 열고 있는 로버트 폴리도리를 만났다. -베르사유 촬영을 28년간이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진의 철학은 ‘시간’과 ‘기억’에 기반한다. 베르사유는 궁정이었다가 혁명을 거쳤고, 프랑스 역사박물관이 되는 세 번의 변화과정을 가졌다. 나는 시간과 기억에 기반해서 찍는다.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촬영한다.” 작가는 같은 공간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추적하는 작업을 한다.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