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업지원, 생계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활동 중인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정 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 6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자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총 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혈세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