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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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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민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발상 강력규탄”

“일방적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절대 반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한 매체가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행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서 이를 강력반대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했다.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 결정에 매우 유감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에도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비례해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재 유출은 곧 과학기술과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방부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발상 강력규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한 매체가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행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서 이를 강력반대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했다.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 결정에 매우 유감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