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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문 의장,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면서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천 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 7천 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만 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만 444건 중 1만 4천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수상한 편지’가 임종석 불출마 원인? [총선 D-5개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까지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일각의 자중 요구에 “내가 바보냐”며 출마 의욕을 불태웠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17일 돌연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야에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불출마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튿날 “이해찬 대표가 조만간 임 전 실장을 만나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 배경에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가가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자신도 수사대상이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처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상한 편지’에 등장한 임종석 지난달 20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월간조선> ‘北 석탄 수사기록서 임종석 등장하는 편지 全文 발견’ 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전 실장과 동향인 사업가 A씨는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건강백세] 기억력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생활습관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향상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청년의 기억력을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운동과 휴식 등 뇌에 좋은 생활습관과 함께 챙겨먹으면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오메가-3 비중 높은 들기름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들기름은 지방산 중 오메가-3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식물 기름 중 가장 높다. 오메가-3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으로 치매와 심혈관질환 예방,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조은주 교수팀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과 옥수수, 올리브기름을 각각 2주간 먹인 다음 단·장기기억능력과 관련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기기억능력 평가는 T-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물체인지능력과 공간기억능력이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각각 13%와 24% 높게 나타나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장기기억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학습한 목적지를 기억해 도달 시간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