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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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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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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 ▲국회사무처 김형진 ▲국회사무처 박제성 ▲국회사무처 서호진 ▲국회사무처 오봉근 ▲국회사무처 정종운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 ▲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서덕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현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승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규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임재금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국회사무처 박재문 ▲국회사무처 유재근 ▲국회사무처 김정규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구현우

◇국회사무처 서기관 승진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강혜령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나윤 ▲운영지원과 김명준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김우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유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예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광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성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명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창근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이혜원 ▲의사국 의안과전성민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가영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찬 ▲의사국 의사과 최재혁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관리국 설비과장영서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조연순 ▲관리국 설비과 서정의 ▲국회사무처 하정희 ▲국회사무처 김준성

◇국회사무처 서기관 전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진선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윤승희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윤희호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용수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상홍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손주연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중인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온세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미량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홍 정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한성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심지헌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수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관리국관리과 권순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민병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항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의장비서실 김병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윤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장만수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노성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근 ▲인사과 이규희 ▲운영지원과 최미경 ▲국회사무처 김영중 ▲국회사무처 장미경 ▲국회사무처 한노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종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신경숙 ▲국회도서관김남희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마을순

◇국회도서관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미정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박은우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박영희

◇국회도서관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오현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현양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정은희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기호선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현경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임준기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형진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병후 ▲국회예산정책처 오은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우병혁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장삼열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한예슬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진달래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선웅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정민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연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 정진철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황선호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실 고정철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양혜자 ▲기획관리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신중섭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형준 ▲기획관리관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이소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명종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임병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전보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조규범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주경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선화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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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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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