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민주당 '단독 개원' 예고에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 '여론몰이'

URL복사

민주당, 4일 오후 2시께 본회의 열고 의장단 선출
권성동 "민주, 원구성 무관한 사개특위 구성 강요"
성일종 "전현희 권익위, 민주당·文정권 비호 착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했다고 공언했다"며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라면서도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 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 이유와 명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최고위에 참석한 최고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장은 "권익위는 문재인 정권 동안 철저히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놨다"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것"이라며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탈북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우리 국민이 된 소중한 생명을 정권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의 사형대 위에 바친 끔찍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어선을 나포해 심문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4시간 조사했다"며 "제보받기로는 동해안상으로 월남한 어선들을 강제로 밀어내기식으로 쫓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는 국방 태세를 와해시킨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단국대학교 대자보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 근거로 대자보를 붙인 경험이 있는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내로남불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단국대 대자보 사건은 한 학생이 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자보 내용과 관련해 처벌이 어려웠던 수사기관은 학생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건물 관리주체인 단국대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비정상이 정상화됐다"며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헌법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확고한 헌법 정신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