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3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40분 가량 독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민간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규제혁파로 성장 잠재력 강화
산업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며 "지난 5년간 투자증가율이 0.2%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정체에 들어간 중소기업 비율은 2009년 20%에서 2019년 30.9%까지 늘었다"며 "민간 성장기여도는 2010년 6.9%, 2015년 2%, 2020년 -1.8%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337조원의 기업 투자(53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 애로가 해소된 26건(66조원) 외에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 전문 인력 14만 양성…내년 산업디지털 융합아카데미 도입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도 10곳 이상 지정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 창출을 위한 범정부 로드맵도 마련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 제도를 혁신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주력산업은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익중심 통상전략으로 공급망 강화…환경·디지털 적극 대응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환경 관련 무역조치 도입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 관련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