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에게 민간 경호원을 붙이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검·경은 지난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항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호 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민간 업체의 경호를 어떻게 통제할지 등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다고 분류된 이들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7억원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평균 10시간, 14일간 경호하는 데 50만원이 든다고 계산해 반영한 규모다.
해당 예산 7억원은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책정됐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고위험군 피해자 기준을 상세히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