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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2023년 시사뉴스 선정 국내 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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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23년 한해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사다난한 계묘년 한해였다. 2023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민의 삶은 더 버거워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1호 영업사원’으로 지칭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빈손 외교’ ‘굴종 외교’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을 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조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한일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로 올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파격적인 혁신안이 여야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신위의 조기 해산이 현실화하면서, 용두사미가 됐고,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의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한 관리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전세 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잇단 집회를 열어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다가 정유정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지난 5월 한국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기쁨을 주었다.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켰으며,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내세웠으나,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으며, 전청조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 공세를 해가며 구혼하던 시기에 ‘거짓 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보다 7.8% 감소한 6,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인공지능, AI 분야에선 ‘챗GPT’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에 공매도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과 전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 재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졌다. 


올해 라면과 김치, 김밥, 음료 등 K-푸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물류업계 10대 이슈’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72.2%)이 올해 물류업계 최대 관심사로 선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주택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전환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강제 수사를 받았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국제분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 및 세계의 시선이 중동 전쟁으로 몰리면서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두 달여 기간 동안 약 1만9,000명이 숨졌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시리아에서 총 5만9,259명이 사망했다.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올해 8월 하와이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는 폭염·폭우·산불·가뭄·홍수 그야말로 ‘기후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군 복무로 인해 단체 활동만 아니라 솔로 활동도 군백기(군대+공백기)에 들어갔으며, ‘서울의 봄’이 관객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12.12 군사 반란을 겪지 않은 MZ세대가 관객몰이에 기인하고 있다.


유아인, 이선균 등으로 인한 ‘마약 게이트’로 연예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미디어 생태계, 특히, 영상 영역을 주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대전’은 30년 K팝 업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다툼으로 만들었으며, ‘네이처 10’에 처음으로 비인간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선정됐다.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변경하면서 이용에 혼란을 야기했다. 2023년 한 해의 굵직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정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용현 기자 neo525@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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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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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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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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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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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