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1차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 방위의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비용 중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