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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국토부 방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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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소건설업체들이 소규모 복합공사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국토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5일 개정안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은 후 상대방과 같이 나누라는 격이다.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국토부의 거래비용 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오히려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공사 안전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을 확대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종합과 전문 간 업역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도급받지 못한게 아니라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체계 때문인데 국토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전문업계에 치우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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