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집]朴대통령 방중…동북아 외교주도권 잡을까?

URL복사

전승절 열병식참석·시진핑과 정상회담…남북관계 中역할·對日 공조 등 논의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임기후반기 외교일정을 시작한다. 중국·미국 순서로 이어지는 향후 대외행보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으로 얽힌 주변국 사이에서 리더십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3번째 방중이자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중국방문은 전승절을 기념해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어서 방문 여부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인 ‘열병식’까지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전반 ‘외교소외’ 지적 만회할까?

이번 방중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맞게 되는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이후 뜻하지 않게 부닥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상태를 맞았던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대외 행보가 주춤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남북 대치상황이 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호조를 맞고 있다.

이에 맞물려 한반도의 역학관계상 2대 강국 중 하나인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외 행보를 재개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임기 전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을 찾는 외교행보를 시작했다면 임기 후반에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한 달 뒤인 10월에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어지는 중·미 방문을 통해 임기 후반의 시작을 맞아 외교성과도 함께 보여주겠다는 기대감을 싣고 있다. 임기 전반 주변국과 외교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남북관계 中역할 주목…對日 공조도 관심

이에 따라 이번 방중을 통해 논의될 의제도 주목된다. 우선 최근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 지가 관심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조선노동당 당비서가 최고위급으로 참석한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하면 그간 남북 관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중국이 향후 변화가 주목되는 남북 관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지도 이번 방중에서 가늠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미·일 간 신(新)밀월관계 속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국과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논의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의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한·중 간 공조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중과 대척점에 있는 일본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를 방문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방문함으로써 항일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한·일 간 외교적인 긴장관계가 이전보다 다소 완화돼온 국면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동북아 3국 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는 최대 교역대상국과 맺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중 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눈길을 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문제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모델을 두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힌 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