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지난달 28일(금)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27일(목)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하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하였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되었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4일 화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강타하겠고 전국 대부분에 비나 눈이 오겠다. 새학기 첫날인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평년(최저 -4~4도, 최고 7~12도)보다 낮게 형성되겠다. 오는 5~6일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온기를 되찾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4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중국 상하이(上海·상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날씨는 이튿날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동해안 10~40㎝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10~30㎝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남서 내륙 5~10㎝ ▲충북 3~10㎝ ▲대전·세종·충남 내륙 3~8㎝ ▲경기 남부·전북 동부·경북 남부 동해안·경남 서부 내륙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제주 10~40㎜ ▲대구·경북 내륙·부산·경남·경북 북동 산지·경북 동해안·울산 5~30㎜ ▲울릉도·독도·광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26개 지방자치단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다. 마사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과 공유 데이터 등록·활용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임직원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DX추진위원회 운영 등 기관장 리더십 기반의 디지털 전환 선도 ▲현장 수요 기반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경주마의 출발 악벽(나쁜 버릇)을 데이터로 축적·분석해 훈련 방식을 교정함으로써 출발 안정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객관적 데이터 활용과 과학적 행정을 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방학기간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4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12)양의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누전 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불로 화상을 입고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양은 뇌사 판정을 받고 사고 닷새 만인 3일 오전 심장,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 하고 오전 11시5분경 숨졌다. A양은 지난 26일 오전 10시43분 서구 심곡동의 빌라 4층 주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방학 기간 중인 A양은 화재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어머니는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앞서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A양의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 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 정원 채우지 못한 대학이 49개대에 이르고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2월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년 대비 2개 줄어든 49개였다. 지방권이 40개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권 8개대, 서울권 1개대였다.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작년(2008명) 대비 45% 가량 감소했다. 지방 모집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권이 작년 43개대에서 40개대로 줄고 학생 수는 1968명에서 1050명으로 47%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추가모집 정원은 지방권이 94%를 차지했다. 서울권은 1개대 34명이었다. 전년 동일 시점 기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 발생했다. 경인권은 작년과 동일한 8개대에서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나 모집 학생 수는 40명에서 36명으로 4명 줄었다. 마감 직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개대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는 5개대 205명, 전남 2개대 165명, 전북 3개대 130명, 충북 5개대 118명, 부산 5개대 104명, 강원 3개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2일(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그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3일 금융권 처음으로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하우와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정보를 우리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영업점 방문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주의 팝업 메시지'가 뜬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사기성 해외송금 예방을 위한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고객이 요청한 해외 수취계좌 정보와 우리은행의 과거 해외송금 내역·정보를 대사해 사기계좌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알려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경찰청 등과 연계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새벽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일 새벽 1시32분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도 대피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1시간 6분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1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연령 상향 찬성 64.1%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크게 변화하는 노인 연령 인식, 70세 부터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의료기기심사부 허가심사 정책설명회’를 코엑스 컨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는 2025년 의료기기심사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24년 의료기기심사부 주요 업무 성과 공유 ▲’25년 의료기기심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료기기심사부 과별 ’25년 업무 추진 과제 ▲업계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및 제언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2.21.)에 따라 변경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제품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25년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산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허가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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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