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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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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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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분권특별법' 통과…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제35조는 유지됐다. 교육계는 이날 통과한 특별법 제35조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주민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혼탁, 과열 양상을 줄이고자 시도지사와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교육계의 거부감이 크다. 시도교육감을 통한 교육자치는 정파적 이해타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자는 후보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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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방사능 오염수 투기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일본 뜻대로 맞춰주고 있다”며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투기 문제와 관련해 연일 '괴담'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냐"며 "일본 정부와 짝짜꿍이 되어 모든 것을 일본의 뜻대로 맞춰주는 윤석열 정부가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명단을 철저히 숨기고 언론을 피해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며 "국민이 시찰단이 내놓을 결론을 믿을 수 있겠냐. 불신과 불안을 키운 정부, 여당이 왜 남 탓을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를 1ℓ, 10ℓ도 먹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띄운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일본 정부를 돕는 일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며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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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위성 정상 궤도 안착...위성 6기 정상 교신 성공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이후 탑재 위성 8기 가운데 총 6기가 지상에 ‘생존 신호’를 보내왔다. 아직 위성 신호 수신이 확인되지 않은 2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40분 기준 누리호 탑재위성 가운데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완전히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누리호 발사 당일이었던 지난 25일 최초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한 바 있다. 26일 오후 6시30분경에는 주 탑재체인 길이 5.2m의 '영상레이다 안테나(SAR)'를 전개하는 데도 성공했다. 전개 후 영상레이다 안테나의 각 모듈 상태 및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제어기능까지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본체와 센서 상태도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다음주에는 과학임무탑재체 '우주방사선관측기'와 '전력증폭기' 등 4종의 핵심기술탑재체의 기초 기능점검이 수행될 예정이다. 완전하게 정상운용되고 있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달리 7기의 부탑재위성은 현재 2기의 정상 운용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천문연구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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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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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편편이 녹아 있는 인간·자연·고향愛 그리고 삶의 철학 담아 <끊임없이 사랑하라 마음의 별이 지기 전에>
[시사뉴스 안성=서태호 기자] 농촌의 서정과 애환을 노래해온 손남태 시인이 신작 시집 『끊임없이 사랑하라 마음의 별이 지기 전에』를 펴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전편에 인간·자연·고향 사랑이 오롯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다른 감성으로 마주한 사물들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게 음미하고 있다. 자신과 관계된 주변 모든 것에 섬세하게 관심을 쏟아온 시인의 마음가짐은 수줍게 부려놓은 아주 짧은 ‘시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밤하늘에 무언가가 빛을 내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늘로 꿈을 키웠다. (중략)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었다. - ‘시인의 말’ 중에서 삶의 이면을 노래한 1부 <수줍은 사랑>과 2부 <뜨거운 열정>에서는 애써 기뻐하고 힘들여 웃다 보면 지친 삶도 미소가 된다는 시인의 온기 가득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알밤·단풍·억새·갈대 등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서 작은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 3부 <조용한 사색>에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시인의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겉은 까칠해도 내어줄 때를 아는 너 가을이 사랑과 톡(talk)하다 - 「알밤」 전문 4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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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