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52개 대학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학교로 발표했다.
그러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회장단은 지난달 26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미선정된 대학에서도 국비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이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결정하기까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개최를 미루어 달라”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한 건의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전문대교협 회장단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전문대교협 입장문’을 내고,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심각히 훼손됐다. 특히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이하 사교련)도 지난달 27일 “교육부의 역량진단평가가 부실했다”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고, 강원권 전문대학 3주기 대거 탈락과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교육부에 항의했고, 27개교 전문대학 총장단이 기획재정부에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배정하라며 9월 1일 기재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강원권 소재대학 등 대학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진단평가 가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4년제 일반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미선정된 52개교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이의신청을 했고, 당초 지난달 31일 발표예정이던 최종결과가 9월 3일로 미루어지자 혹시라도 구제(?)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걸기도 했다.
교육부 마이동풍…최종결과 후에도 선정대학 추가제재 가할 수도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2018년 7명에서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는데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결과 발표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학교는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3년간(2022~2024년) 해마다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데다 신입생 모집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대학은 고사(枯死)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입정원조정을 위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한다며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워 일정기준 이하는 무조건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교육부는 도대체 정부부처인가? 교육부 관리들은 별나라에서 왔나?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해도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대학(예를 들어 신입생 충원율 50%이하 대학 또는 비리, 분규대학)은 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시켜도 좋다. 아니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1 입시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한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학사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격려는 못해 줄 망정 ‘부실대학’이라는 폭탄을 투하하다니 해당 대학들은 망연자실이다.
정량평가에서 거의 만점 맞은 대학들을 정성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커트라인에 몇 점차이 난다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부 갑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볼멘 소리들이다.
국민재난지원금 100분의 1만 지원해도 지역대학 살릴 수 있어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몇십 조씩 국민재난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들에게는 왜 이렇게 메스를 가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계획된 평가니까, 이것이라도 안하면 ‘교육부 관리들은 놀고 먹나’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마치 일정 점수와 기준에 들지 못한 대학들을 무슨 범죄자처럼 단죄(斷罪)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대비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며 이중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일반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에는 7,350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는 3,8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 이번에 미선정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재심사해서 억울하게 탈락한 대학들을 선별 지원을 한다해도 추가로 1천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여기에다 이번 3주기 대학평가로 인해 지역균형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의 존재는 대학자체 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다르게 기초지자체에 한 대학만 있는 취약지역 대학들까지 전부 탈락시킨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는 완전 위배되는, 정책의 엇박자다.
이의신청 대학들의 실제 지표별 취득 점수를 열람해보니 기가 막힌다. 별나라 교육부가 아니라면 최종 평가에서 권역별 비율, 학교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원 가능한 대학들은 모두 선정하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공염불이 됐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허공으로 날라갔다.
여성가족부 통일부를 없애라는 국민의 힘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여,야, 정부에 교육부를 없앨 것을 먼저 요구한다면 지나친 요구일까?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이, 고등교육은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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