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11.3℃
  • 서울 10.6℃
  • 대전 13.6℃
  • 흐림대구 14.3℃
  • 울산 14.4℃
  • 광주 15.0℃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5.5℃
  • 제주 17.9℃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건에도 집단분쟁신청 감소

실효성 부족·엄격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겪으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와 올해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들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로 인해 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 중재에 대한 사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비자 중재의 효력으로 재판청구권 상실에 주목하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오리온,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출시… “짠맛으로 풍미 높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신제품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은 최근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해 옥수수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히말라야 소금은 풍부한 미네랄과 자극적이지 않은 짠 맛으로 일명 ‘귀족 소금’이라 불리고 있다. 국내 스낵 중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한 제품은 ‘꼬북칩’이 처음이다. 오리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명에게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히말라야코리아와 손잡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증정 이벤트’도 펼친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몰에서 히말라야 화장품 구매 시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백(20g)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꼬북칩은 출시 1년6개월 만에 6200만봉을 판매하며 인기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도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해 누적판매량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