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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건에도 집단분쟁신청 감소

실효성 부족·엄격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겪으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와 올해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들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로 인해 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 중재에 대한 사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비자 중재의 효력으로 재판청구권 상실에 주목하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은행 찍혔나? 여당 맹공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여당에서 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중국기업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를 놓고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동걸 회장의 10월 퇴임설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은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5천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서서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甲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산업은행 찍혔나? 여당 맹공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여당에서 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중국기업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를 놓고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동걸 회장의 10월 퇴임설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은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5천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서서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甲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경기서남부권 잇는 공동관광코스 개발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경기 부천-광명-시흥-안산-화성을 잇는 공동 연계 관광코스가 개발됐다. 공동 관광코스는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엮어 당일 및 테마형 관광코스(역사·인물·전통문화, 박물관, 사진촬영, 가족체험, 걷기)등으로 구성했다. 경기서남부권 5개시 관광협의회는 지난 13일, 지역 관광의 시너지 효과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코스’ 출시와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올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해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경기서남부권 5개시는 공동 관광코스 개발 외에도 국내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상품 출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와 해외 블로그 팸투어, 공동 관광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관광 마케팅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공동 관광코스 개발은 각 지역의 부족한 관광 기반을 서로 보완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이번 공동관광코스 개발 외에도 오는 9월에 북경 관광홍보관을 방문해 국제 문화 관광 교류를 위한 업무협

[책과사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국의 경제 침체에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의 전쟁 위험 그리고 환경 파괴와 인구 위기 문제 등 아시아의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 및 각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인 리스크들을 역사적인 배경, 대내외적인 역학관계, 경제 사회학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했다.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리스크들 핵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아시아는 전쟁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는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과 안보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과연 기회의 땅인가? 일본의 인구,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25년간의 관찰과 연구, 세 번의 장기 프로젝트, 수많은 출장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저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학계와 언론계의 세태를 비판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