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SNS) 채팅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만남 해 온 40대 징역형

URL복사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까지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권성수 부장판사)2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7.여고생)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B양에게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수시로 만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와의)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으로 돈을 줬다며 "나체 동영상 촬영도 동의를 얻어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으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종섭‧황상무에 이어 비례대표까지...당정 파열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황상무·이종섭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2차 윤·한 대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1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요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두고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요구도 사실상 거절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불거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18일 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청년예술가들 '실험'의 날개를 펴라 ... 창작 활동 지원 통한 창작품 발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비금을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