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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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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홈쇼핑사 제재 허위광고가 가장 많아..구매자 통지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홈쇼핑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제재처분이 결정사항 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있어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건(8.3%), 법령 위반 45건(6.8%)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이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을 이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4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품․환불불가 366건(16.3%), 품질불량(9.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타났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한 현황은 지난 5년반동안 무려 9만 6,75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사별로 보면 홈앤쇼핑이 10,64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방송법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 또는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하여 개별 소비자 또는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지적하였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