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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홈쇼핑사 제재 허위광고가 가장 많아..구매자 통지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홈쇼핑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제재처분이 결정사항 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있어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건(8.3%), 법령 위반 45건(6.8%)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이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을 이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4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품․환불불가 366건(16.3%), 품질불량(9.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타났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한 현황은 지난 5년반동안 무려 9만 6,75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사별로 보면 홈앤쇼핑이 10,64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방송법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 또는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하여 개별 소비자 또는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지적하였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평택·오산 등 5곳 미분양관리지역 제외…"미분양 감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 안성시와 인천 중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22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수도권 6개, 지방 16개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수도권은 경기에서 안산시, 양주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 용인시, 안성시다. 인천에서는 중구가 포함된다.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예산군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다. 지난달에 선정한 12차 미분양 관리지역 27개 지역 중 5곳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이번에 관리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평택시와 오산시, 광주 광산구,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 지역 중 18곳은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이다. 남은 4곳은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관리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미지급 등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정동영, 연구책임의원:박주현)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건설노동자 32만명 1조 1,200억원 못받았다"며 "건설노조에 의하면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도 이런 기조속에서 진행됐다.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신영철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4년 이후에도 체불근로자수 비중이 전 산업의 20%를 상회한다"며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