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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 관계 계모 1살된 아들 학대 유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1살 된 자녀에게 무관심 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2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6(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12일 새벽 150분경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1)에게 신발과 컵 등 집기류를 던지고 물이 든 2들이 페트병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복 상의와 기저귀만 차고 있는 의붓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 주변의 어린이공원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귀가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201512월 남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남편이 아들 육아에 무관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동거인과 다투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계모이고 실제 피해아동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거인이 이를 소홀히 해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