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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 관계 계모 1살된 아들 학대 유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1살 된 자녀에게 무관심 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2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6(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12일 새벽 150분경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1)에게 신발과 컵 등 집기류를 던지고 물이 든 2들이 페트병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복 상의와 기저귀만 차고 있는 의붓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 주변의 어린이공원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귀가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201512월 남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남편이 아들 육아에 무관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동거인과 다투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계모이고 실제 피해아동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거인이 이를 소홀히 해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B의혹] 이명박 사돈家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死 은폐?
① 산업안전연구원 허위조작에 대규모 피해자 발생했다?② 한국타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닮은꼴 “전면수사 필요”③ 이명박-조양래 일가 그리고 재벌, 그들에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가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과정과 맞물려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도 연결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 근로감독관, 대전공장 ‘안전장치’ 없이 기계 작동 확인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전

[트럼프 방한] “장삿꾼 트럼프ㆍ김정은, 전쟁 부추기지마”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들이(트럼프+김정은) 뭔데 우리 7천만 한민족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적일뿐이다.”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평화협정행동연대가 주도한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최종혁(가명ㆍ35)세는 이같은 격정을 토로했다. 친북이냐 친미이냐 극단적인 이념 논쟁을 떠나 들을 수 있었던 한 청년의 외침이었다. 이번 북핵사태의 본질은 북미수교. 북미 수교와 동시에 따라올 경제교역 비용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일 뿐이라는 시선이다.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이라면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소규모 충돌도 몇 번 즈음은 불사할 것이란 위기위식도 팽배하다. 이런 경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그리고 니미츠 호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했고, 지난 1일 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대북 폭격을 가상한 훈련에 동참시켰다.일본을 방문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도쿄 인근 요코타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국전쟁중 미군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신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인천공항공사의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임대료 재협상 여지 원천봉쇄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


무등산권 지질·역사문화유산 관광 명소화 본격 추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무등산권의 세계적인 지질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을 국제 관광 명소화 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이하 사업단)이 6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지오컨버전스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지난 2월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으며, 전남대와 협약을 통해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협력해 무등산권역에 분포하는 세계적인 지질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을 국제 관광 명소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무등산권역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의 사업은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유네스코 지오브랜드 개발, 세계화 추진사업으로 분류된다.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분야로는 무등산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지오트레일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여기에는 담양의 추월산, 화순의 운주사, 적벽, 공룡화석지 등 주요 지질명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