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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적폐청산 위원회, 롯데 융단폭격

박범계 "특혜월드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롯데에 특혜준 의혹있다"
"이명박 정부가 일개 기업 민원과 국가안보 맞바꾼 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롯데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를 불승인 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승인함으로써 롯데는 20년 숙원사업 해결했다. 특혜월드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롯데에 많은 특혜를 퍼 준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 12. 30)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 제시한 것. ▲동편활주로만 3°변경하는 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10°변경 시 롯데 측의 예상 부담비용보다 약 1.2조~1.8조원 비용을 절감시켜준 것.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에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국가)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은, 충돌을 예상한 상상할 수 없는 면책조항이고 롯데에 주는 또 다른 특혜라는 것.


그는 3가지를 지적한 후 계속해서 추가로 의혹을 펼쳤다.


그는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감행했다"며 "그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시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동편활주로 3°방향변경 및 장비보완안'의 세부내역중 6번을 보면 '시계비행 위주의 항공기인 KA-1은 제반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타기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KA-1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것인데, 시계비행 위주의 KA-1에는 지형인식경보체계를 장착할 수 없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위험이 커지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KA-1(237대대)은 서해5도 등 접경지역 특수전부대 침투 대응 임무가 있으며 특히 공기부양정에 대응하는 감시통제기는 KA-1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KA-1을 서울기지에서 원주기지로 이전해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5도 지역의 공기부양정에 의한 침투 시 대응시간 지연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군은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하게 KA-1 기지 이전을 검토하였다고 반박하나 실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구체화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라며 "국가안보까지 포기한 배경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신경민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은 주로 제2롯데월드 관련 예산에 대해 맹폭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조치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부담비용을 절감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했고 새로 나온 자료에는 2008년 당시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이 약3290억 원 정도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그 해 말에 2008년 그해 말에 부담비용을 1270억 원으로 줄여줬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대비 2925억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시설보완도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인해보니까 이 액수보다도 더 줄어든 롯데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롯데가 최종 낸 돈은 951억 원에 불과하다. 최초 산정했던 부담비용의 29%밖에 안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 목적은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롯데가 덜 부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특혜 준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고집성 민원에 이를 추종해야할 근대식 문화, 더 심각한건 부패한 권력, 거기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게 한 것이 안타깝다. 서울시도 협력했고 눈을 감은 언론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는 박범계, 진선미, 김병기, 백혜련, 신경민, 강병원, 박주민, 안호영,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