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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선원 또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28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받고 수감 중 감형으로 출소 또 다시 동거녀 살해

<인천=박용근 기자>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감형돼 출소한 50대 선원이 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8(살인)혐의로 기소된 A(56.선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18일 밤 9시경 인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50.)씨와 금전 문제와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8년 전인 1989년에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7년 뒤 출소했다.

그 이후인 2010년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뒤 4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비록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