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

재활용제품 활성화 의지 없는 환경부

어정쩡한 폐관법 시행규칙 들이대며 “타법에서 풀어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슬럿지를 건조·가공한 재활용제품인 발전소 연료탄(가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관련기사 본지 11월6일자 ‘폐기물 연료화 우수기술, 환경부 규제로 고사?’)

 

환경부는 다른 공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공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고 이미 가공된 제품을 재공급받아 발열량을 높인 것은 중간가공폐기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시행규칙에 이 제품을 발전소 연료 사용량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분명하지만 기업이 자가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면서 재가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을 효율과는 상관없이 다시 가공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만든 연료는 발열량 3000Kcal 수준이다. D사가 재가공해 만든 제품의 발열량은 4000Kcal 이상으로 발전소에서 수입한 1조원 규모의 목재펠릿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재활용제품을 발전소 연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정책입안자들이 법안을 만들면서 이 제품은 연료용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제품 기능상 발열량이 높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이 다른 연료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기존에 공급되는 연료는 효율성이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기업이 재가공을 거쳐 만든 연료탄은 유기성폐기물 건조물외에도 톱밥과 당밀을 혼합해 발열량이 높을뿐 아니라 공인시험분석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경부 해당부서 사무관과 주무관은 '환경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위법에서 풀어야 한다'며 재활용제품 사업화 모색을 타 부처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번 문제의 근원은 환경부의 제품 해석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다. 사업을 하려면 우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폐기물 관련 업종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기물이 아닌 품목에 대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분류코드가 아예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호한 규제를 풀려는 노력은커녕 ‘기업이 알아서 살길 찾아라’ 식이다.

 

이 회사는 13억원(정부출연금 포함)을 들여 기존보다 효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향후 진로가 난관에 봉착했다.

 




‘성추문’ 휩싸인 엘지생활건강…"고래 잡은 이야기 해줄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샘에 이어 여성친화기업 ‘엘지생활건강(LG생활건강)’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집단 성추문에 휩싸였다. 엘지생활건강은 명실공히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LG의 계열사여서,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서울 광화문 LG그룹 본사 앞 엘지생활건강 근로자들의 철야농성장. 비늘 천막들이 군락을 이룬 이곳은 앳된 얼굴이 채 가시지 않은 20대 여성 근로자들로 가득했다. 현재 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노조는 임금협상과 여성노조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총파업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23일부터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엘지생활건강 사측에 실망, 조합원 7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철야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중 450여명이 여성 노조원들로 이뤄졌다. “엘지생활건강 간부들이 회식자리 때 마다 젊은 여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포경수술한 과정을 자랑삼아 리얼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척 (여직원에게) 어깨를 빌려주라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을 서슴치 않았다구요.” 면세점에서 일했다는 임지영 씨(가명ㆍ25세)는 수치와 분노로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회식 자리서 유부녀는 내 옆에 앉지 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