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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지역균형발전 위해 호남권 SOC부터 확충해야"

호남권 SOC 격차해소 위해 1조6천억원 증액 도모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 증액 예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SOC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간사) 및 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제4정조위원장인 윤영일 의원이 이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당은 2018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심사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6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원(신규포함 30건 8,599억원)"이라며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광주시는 2018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3.8%인 591억 원만 반영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22건 6,406억원을 신청했으나, 37.0%인 2,369억원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전남은 계속사업 13건 1조2,165억원을 신청했으나, 32.5%인 3,954억원만 반영됐다"며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광주시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2%인 455억 원만 반영된 것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원을 신청했으나, 25.6%인 639억원만 반영된 것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은 전남도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5.1%인 154억 원만 반영된 것 ▲광주시가 신청한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남이 신청한 벌교-주암 간 국도 확장사업 전액삭감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최근 10년간 지역별 총생산(GRDP) 누적성장률 비교'를 근거로 "호남이 경제적 차별을 받은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2015년 10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은 34.8%인데 반해, 전남은 26.4%, 전북은 26.9% 성장하는데 그쳤다"며 "전국 최하위권이고,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등 SOC가 잘 갖춰져야 하고, 따라서 SOC 절대량이 부족한 호남권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끝으로 이들은 "호남권 SOC 1조6천억 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의장은 체어맨 아닌 스피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기도 1천년의 역사를 맞이해 서울의 변두리로서의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11월2일 ‘시사뉴스‧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인터뷰 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정 의장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출마할 때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의장은 군림하는 체어맨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수렴‧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그 당시에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던 이유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지방정부’가 생소한가? 그가 강조하는 5가지 시대적 가치의 디테일이 궁금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처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 용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 이유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최근 보도 등을 통해 부자들의 조세회피 행위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특정층을 겨냥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것은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부모나 사회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만 비난하는 격”이라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납세자연맹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의 납세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다 첫째,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되야 하는데 특권층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낭비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