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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지역균형발전 위해 호남권 SOC부터 확충해야"

호남권 SOC 격차해소 위해 1조6천억원 증액 도모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 증액 예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SOC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간사) 및 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제4정조위원장인 윤영일 의원이 이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당은 2018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심사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6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원(신규포함 30건 8,599억원)"이라며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광주시는 2018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3.8%인 591억 원만 반영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22건 6,406억원을 신청했으나, 37.0%인 2,369억원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전남은 계속사업 13건 1조2,165억원을 신청했으나, 32.5%인 3,954억원만 반영됐다"며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광주시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2%인 455억 원만 반영된 것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원을 신청했으나, 25.6%인 639억원만 반영된 것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은 전남도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5.1%인 154억 원만 반영된 것 ▲광주시가 신청한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남이 신청한 벌교-주암 간 국도 확장사업 전액삭감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최근 10년간 지역별 총생산(GRDP) 누적성장률 비교'를 근거로 "호남이 경제적 차별을 받은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2015년 10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은 34.8%인데 반해, 전남은 26.4%, 전북은 26.9% 성장하는데 그쳤다"며 "전국 최하위권이고,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등 SOC가 잘 갖춰져야 하고, 따라서 SOC 절대량이 부족한 호남권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끝으로 이들은 "호남권 SOC 1조6천억 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