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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악용 막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동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의원(비례대표)은 4일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동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2차 범죄로 번지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