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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악용 막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동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의원(비례대표)은 4일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동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2차 범죄로 번지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