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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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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악용 막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동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의원(비례대표)은 4일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동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2차 범죄로 번지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청춘을 만나다’ 서울시립대·한양대서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박영선, 청춘을 만나다’강연이 오는 4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7일에는 한양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립대 강연은 4일(월) 오후 3시, 한양대 강연은 7일(목) 오후 4시에 ‘4차산업혁명사회와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서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배경과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를 따뜻한 인간애의 4차산업혁명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단순히 ICT(정보통신기술)만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갖춘 서울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인간의 편리함 추구와 함께 연결의 힘을 통한 공동체 의식속에 스마트한 인간으로의 성숙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민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과 도시를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10주년 기념 한정상품 출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통합 멤버십 서비스 ‘뷰티포인트’ 도입 10년을 맞아 뷰티포인트 전용 한정 상품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뷰티포인트 전용 한정 상품을 선보이는 ‘랄랄라(LALALA)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디자인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뷰티포인트 전용 상품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에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뷰티포인트 도입 10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드로잉한 카니발 무드의 캐릭터를 활용했다. 오늘부터 뷰티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한정 상품은 뷰티포인트 고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 3종으로 구성됐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에 비즈와 스팽글로 포인트를 더한 에코백, 따뜻한 스웨이드 소재에 넉넉한 사이즈로 실용성을 더한 멀티파우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매력도를 더한 다용도 파우치와 고급 브러쉬 4종으로 함께 구성한 브러쉬 키트 등이다. 세 품목 모두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악용 막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