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8일 시민단체 '내놔라시민행동'은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곽노현, 이요상 씨를 상임공동대표로 하고 전문갑 사무처장, 이을재 전교조부위원장 및
송경동 문체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총괄간사가 주축인 시민단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정원개혁위는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와 열망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를 불법 수집해 왔으며 이는 직권남용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국정원은 그간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해온 불법사찰정보파일에 대해 사용 봉인을 하고 7,8국을 폐쇄해 불법국민사찰 중단 의지를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정원이 이미 사용을 봉인한 방대한 불법사찰 파일정보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즉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개 삭제, 파기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놔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4조(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의 법 적용제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판례 모두에 어긋나므로 국정원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FBI 등 선진국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원칙과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정원이 그동안 불법사찰 해왔던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그것을 공개적으로 파기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들 스스로도 "정보공개 시한이 12일까지로 촉박하므로 시한 내에 정보공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렇다면 유감 표시 및 최소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라도 정보 공개를 해서 법 준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개혁위가 '오는 18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마감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들은 강
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노조활동 사찰 및 노조파괴공작 ▲4대강 반대운동 제압활동 ▲진보교육감 불
법사찰 ▲총선과 지선 등 선거개입 ▲사법부 사찰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완료되고 불법사찰 파일의 처리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정원 개혁위가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9일 1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오늘 36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앞
으로도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