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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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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대책 비웃던 다주택자, 내년에도 웃을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시기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금 줄이 막힐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연말을 매수 적기로 보고 집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쏟아진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대책을 펼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서울을 기준으로 2012년 3.5%에서 올해는 13.8%를 차지했다. 이는 5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8.2대책의 소기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갭투자자의 위축이다. 갭투자자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돈줄이 막힌데다 금리인상 기조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 등으로 차익은커녕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금 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은 갭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왕성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잠실, 마포 등에서는 8.2대책 전과 비교해 1~2억원씩 집값이 뛴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7월 12억4250만원에서 10월 14억6000만원으로 3달 만에 무려 2억1750만원 상승했다. 마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리버파크' 전용 84㎡도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규제 전인 7월 대비 1억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의 차이를 꼽았다. 8.2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4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그 틈을 타 추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에 아랑곳 않는 이유로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되더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논리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규제는 투기수요의 주택 매수 및 아파트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집을 팔 경우 시세 차익분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8.2대책 발표 후 4개월여간의 숙고 끝에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만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빠져있어 임대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큰 폭의 집값 상승은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이상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월 다주택자 추가대출 규제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은 집값이 꺾일지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커 다주택자들은 이래 저래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 전개될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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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캠퍼스 리퍼데이’ 수익금 전액 기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위메프가 서울대학교 관악구 캠퍼스에서 개최한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함께하는 캠퍼스 리퍼데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바자회에선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점의 제품이 소개됐다. 모두 위메프가 기증한 리퍼비시(Refurbish, 이하 리퍼) 상품이다. 리퍼란 반품된 정상품, 혹은 일부 성능과 관련이 없는 흠집 등을 수리한 상품을 말한다. 당일 발생한 총 매출액은 182만원으로, 모두 기부된다. 특히 이 중 절반은 ‘난곡사랑의 집’에 전달돼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구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위메프는 2014년 6월부터 아름다운가게와 리퍼 제품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 말 시작한 캠퍼스 리퍼데이는 지난해 연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여대, 중앙대에서 진행한 바 있다. 위메프 기업브랜딩팀 전하나 팀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대규모 오프라인 바자회는 위메프나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간접기부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소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한동헌 부단장은 “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