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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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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대책 비웃던 다주택자, 내년에도 웃을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시기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금 줄이 막힐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연말을 매수 적기로 보고 집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쏟아진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대책을 펼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서울을 기준으로 2012년 3.5%에서 올해는 13.8%를 차지했다. 이는 5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8.2대책의 소기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갭투자자의 위축이다. 갭투자자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돈줄이 막힌데다 금리인상 기조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 등으로 차익은커녕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금 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은 갭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왕성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잠실, 마포 등에서는 8.2대책 전과 비교해 1~2억원씩 집값이 뛴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7월 12억4250만원에서 10월 14억6000만원으로 3달 만에 무려 2억1750만원 상승했다. 마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리버파크' 전용 84㎡도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규제 전인 7월 대비 1억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의 차이를 꼽았다. 8.2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4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그 틈을 타 추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에 아랑곳 않는 이유로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되더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논리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규제는 투기수요의 주택 매수 및 아파트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집을 팔 경우 시세 차익분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8.2대책 발표 후 4개월여간의 숙고 끝에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만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빠져있어 임대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큰 폭의 집값 상승은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이상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월 다주택자 추가대출 규제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은 집값이 꺾일지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커 다주택자들은 이래 저래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 전개될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비웃던 다주택자, 내년에도 웃을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시기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금 줄이 막힐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연말을 매수 적기로 보고 집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쏟아진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대책을 펼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서울을 기준으로 2012년 3.5%에서 올해는 13.8%를 차지했다. 이는 5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8.2대책의 소기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갭투자자의 위축이다. 갭투자자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돈줄이 막힌데다 금리인상 기조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 등으로 차익은커녕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금 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은 갭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왕성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잠실, 마포 등에서는 8.2대책 전과 비교해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의당 내홍(內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통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열자,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극단의 내홍(內訌)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각각 전남·북 지역의 비중있는 호남 중진 의원으로 손꼽히는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안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중진들의 거취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을 나가라는 말"이라며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도 이날 박주선 부의장실에서 일부 호남 중진들과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90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해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는데 (이것은) 독재자들 수법"이라며 "찬반투표, 전당원투표는 무효"라고 힐난했다. 박 전 대표와 정 의원의 이 같

홈플러스, 일본라멘·중화요리 간편식 출시… “현지 맛 구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홈플러스는 7개월의 개발끝에 전문식당·현지 수준의 맛을 구현한 ‘올어바웃푸드(All about food)’ 간편식 아시안푸드 5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보이는 상품은 △돈코츠 라멘 △미소 라멘 등 일본라멘 2종과 △목화솜 찹쌀 탕수육 △사천식 깐풍기 △칠리 깐쇼새우 등 중화요리 3종이다. 올어바웃푸드 ‘돈코츠 라멘’과 ‘미소 라멘’은 간편식 중 처음으로 삼겹살 부위를 숙성해 만든 1인분당 10g짜리 도톰한 ‘차슈’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깊고 진한 돈사골 육수를 우려내고, 면 전문기업 ‘면사랑’과 함께 4회 이상 면발을 눌러주는 정통 제면 방식으로 생라멘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구현해 정통 일본라멘의 맛과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중화요리는 최근 SNS와 TV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식당 메뉴를 벤치마킹했다. 한입 크기의 목화솜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튀겨낸 ‘목화솜 찹쌀탕수육’과 요리의 풍미를 더해줄 매콤한 깐풍소스와 칠리소스를 함께 구성한 ‘사천식 깐풍기’, ‘칠리 깐쇼새우’를 준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문식당이나 외국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맛과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7개월간 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주, 금태섭 의원(이상 법사위), 김현아 의원(국토위) 주최, 공단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택임대차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최재석 공단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주요내용 △조정위원회 운영내용 및 그 성과분석 △제도개선방안 △조정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권대우 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 문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처음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용주, 금태섭, 김현아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