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7 (목)

  • -동두천 27.9℃
  • -강릉 31.9℃
  • 연무서울 26.7℃
  • 맑음대전 28.2℃
  • 맑음대구 31.7℃
  • 연무울산 24.5℃
  • 구름조금광주 31.1℃
  • 박무부산 23.3℃
  • -고창 25.8℃
  • 박무제주 22.6℃
  • -강화 22.3℃
  • -보은 28.3℃
  • -금산 28.0℃
  • -강진군 29.4℃
  • -경주시 32.8℃
  • -거제 27.2℃
기상청 제공

경제

부동산대책 비웃던 다주택자, 내년에도 웃을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시기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금 줄이 막힐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연말을 매수 적기로 보고 집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쏟아진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대책을 펼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서울을 기준으로 2012년 3.5%에서 올해는 13.8%를 차지했다. 이는 5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8.2대책의 소기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갭투자자의 위축이다. 갭투자자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돈줄이 막힌데다 금리인상 기조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 등으로 차익은커녕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금 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은 갭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왕성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잠실, 마포 등에서는 8.2대책 전과 비교해 1~2억원씩 집값이 뛴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7월 12억4250만원에서 10월 14억6000만원으로 3달 만에 무려 2억1750만원 상승했다. 마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리버파크' 전용 84㎡도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규제 전인 7월 대비 1억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의 차이를 꼽았다. 8.2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4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그 틈을 타 추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에 아랑곳 않는 이유로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되더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논리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규제는 투기수요의 주택 매수 및 아파트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집을 팔 경우 시세 차익분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8.2대책 발표 후 4개월여간의 숙고 끝에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만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빠져있어 임대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큰 폭의 집값 상승은 규제 발표와 시행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이상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월 다주택자 추가대출 규제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은 집값이 꺾일지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커 다주택자들은 이래 저래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 전개될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