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7.12.22 (금)

  • -동두천 5.7℃
  • -강릉 8.3℃
  • 연무서울 6.5℃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10.4℃
  • -고창 9.1℃
  • 맑음제주 11.7℃
  • -강화 7.2℃
  • -보은 6.7℃
  • -금산 6.6℃
  • -강진군 10.1℃
  • -경주시 8.9℃
  • -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사법부, 22일 대사면령…홍준표ㆍ신동빈 등 사실상 방면

초대형 비리게이트 의혹 일단락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이 22일 내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들에 의해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트렸던 초대형 비리게이트 의혹들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속보] 국민의당, '통합'위한 전당원투표 안건 가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됐다. 회의장은 입장할때부터 삼엄한 통제속에서 선별적으로 입장이 허용됐다.안철수 당대표가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그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연호하며 환영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단상에 서서 “투표결과를 부정하면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과거에 이미 치렀던 당대표 선거 등에서 검증된 방법인 K보팅으로 25만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반대파들은 당헌.당규를 내세우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회의장 앞과 회의장 내부에서 비난했다. 그러자 통합찬성파중 한명은 "공개로 함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회의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바깥으로 나온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아니냐"고 묻자 "안 대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후 권은희 의원이 상당히 경직된 얼굴로 회의장 바깥으로 빠져 나와서 어디론가 갔다.


사법부, 22일 대사면령…홍준표ㆍ신동빈 등 사실상 방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이 22일 내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책과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였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다. 동시에 302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명이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치관 저자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해왔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생각이 자녀를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