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7.12.22 (금)

  • -동두천 4.5℃
  • -강릉 6.4℃
  • 연무서울 5.4℃
  • 연무대전 6.6℃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7.5℃
  • -고창 7.7℃
  • 맑음제주 10.8℃
  • -강화 6.8℃
  • -보은 5.8℃
  • -금산 4.3℃
  • -강진군 8.4℃
  • -경주시 6.5℃
  • -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 구의원 선거구, '탁상행정' 비판 받아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 획정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이며 기존에는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절차적 공정성 결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소지, 주민소통 저하 및 책임정치 실종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상묵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징술 절차를 거쳤고, 향후 제5차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로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보류나 부결 시에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와 이상묵 의원을 비롯해 강구덕, 김진수, 김춘수,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숙 의원이 참석했다.






마트노조 "신세계·이마트 근로 시간 단축은 꼼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 근로시간단축이 꼼수라는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각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21일~22일 양일간 마트노조 각 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중당,정의당,노동당 등의 정당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의 고용 및 소득상승없는 노동시간단축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세계의 주35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을 아전인수격으로 악용한 대응일 뿐"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어떤 노동시간 단축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현장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저녁이 있는 삶도 어려울뿐더러, 병들어 살아야 하는 저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충원과 임금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트 현장 노동자들은 "신세계·이마트가 주 35시간으로 변경하면 현장에서는 오전 조와 오후조가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들게 된다"며 "줄어든 2시간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사용자의 인건비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인력충원, 신규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

사법부, 22일 대사면령…홍준표ㆍ신동빈 등 사실상 방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이 22일 내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책과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였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다. 동시에 302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명이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치관 저자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해왔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생각이 자녀를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