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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구의원 선거구, '탁상행정' 비판 받아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 획정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이며 기존에는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절차적 공정성 결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소지, 주민소통 저하 및 책임정치 실종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상묵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징술 절차를 거쳤고, 향후 제5차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로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보류나 부결 시에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와 이상묵 의원을 비롯해 강구덕, 김진수, 김춘수,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숙 의원이 참석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