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8 (금)

  • -동두천 25.7℃
  • -강릉 23.0℃
  • 맑음서울 26.2℃
  • 연무대전 25.6℃
  • 구름조금대구 29.1℃
  • 맑음울산 24.6℃
  • 연무광주 26.4℃
  • 박무부산 23.7℃
  • -고창 22.3℃
  • 구름많음제주 21.9℃
  • -강화 20.6℃
  • -보은 25.0℃
  • -금산 25.9℃
  • -강진군 26.4℃
  • -경주시 26.8℃
  • -거제 26.3℃
기상청 제공

사회

문재인 대통령 허위비방 경찰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권성수 부장판사)28(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경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위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분양동향] "선거야 끝나라"… 청약 물량 2주쨰 감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6월 2째주 분양시장은 13일에 진행되는 지방 선거의 영향으로 청약 물량은 2주 연속으로 감소하며 한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15일에 7곳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예정하고 있어 예비청약자나 공급하는 건설사 모두 선거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2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7단지, 총 2627가구로 집계됐다. 포스코건설이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단지 앞에 1호선 오산대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다. 중심상업시설과 가까워 인프라가 좋고 평택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주변 학군으로는 세미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으며 필봉산, 아래뜰공원이 가까워 쾌적하다. GS건설이 신길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보라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대방초(혁신초), 대영초·중·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 SG건설이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3차를 조성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KTX 만종역이 있고 인근에 롯데마트, AK플라자, 메가박스, 세브란스기독병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