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결과와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재벌개혁의 드라이브가 멈추데 따른 논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고 반문후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의 지속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제출된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4월로 다가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에 대한 강력한 조사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겠다”며 “내일(6일) 대정부질문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