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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800만원 벌금형 선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유죄 인정
신연희, 6·13 지방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 부과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구청장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이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서 파급력이 크다"며 "글의 취지나 부정적 표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이런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고 판결했다.


8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며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신 구청장과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