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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800만원 벌금형 선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유죄 인정
신연희, 6·13 지방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 부과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구청장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이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서 파급력이 크다"며 "글의 취지나 부정적 표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이런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고 판결했다.


8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며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신 구청장과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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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