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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당별 색채' 뚜렷

민주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
한국당, "보여주기식 감성팔이 아닌 완전한 북핵폐기 등 실질적 진전 보이는 회담 돼야"
바른미래당, "회담의 유일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
민평당, "군사 분계선이 북한 동포들도 같이 넘나드는 평화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원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27일 여야는 일제히 남북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당별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우려보다는 '기대감'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자유한국당돠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18 남북정상회담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여기에서 "방금 전 온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두 정상의 굳은 악수를 보았다. 두 정상이 금단의 선이라 여겨졌던 곳을 나란히 손을 잡고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가 이런 날이 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화약고인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로 안락한 민족의 보금자리 한반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그 위에 평화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해 오늘의 남북정상회담과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의 진전까지 차례차례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각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텔레비젼을 통해 남북 정상이 만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 하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회담"이라며 "한국당은 회담이 내실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얻길 바라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특검"이라며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회담에 가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와 비행이 일시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뒤로 밀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들이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이유로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폐기'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한국당이 추진해왔던 특검 분위기를 살려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담의 유일 목표는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라며 "이 약속은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오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거쳐 핵폐기가 완성되는 날까지 행동과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회담이 성공한다면 내일부터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늘 한 진보언론에서 ‘체임벌린의 시간·문재인의 시간’이라는 칼럼을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받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군사 분계선이 앞으로는 북한의 정상 혼자만이 넘어오는 경계선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같이 넘나들 수 있는 평화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협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곧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상시 상봉할 수 있는 중립지대 설정도 합의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평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 것으로 읽혀진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