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당별 색채' 뚜렷

URL복사

민주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
한국당, "보여주기식 감성팔이 아닌 완전한 북핵폐기 등 실질적 진전 보이는 회담 돼야"
바른미래당, "회담의 유일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
민평당, "군사 분계선이 북한 동포들도 같이 넘나드는 평화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원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27일 여야는 일제히 남북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당별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우려보다는 '기대감'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자유한국당돠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18 남북정상회담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여기에서 "방금 전 온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두 정상의 굳은 악수를 보았다. 두 정상이 금단의 선이라 여겨졌던 곳을 나란히 손을 잡고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가 이런 날이 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화약고인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로 안락한 민족의 보금자리 한반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그 위에 평화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해 오늘의 남북정상회담과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의 진전까지 차례차례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각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텔레비젼을 통해 남북 정상이 만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 하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회담"이라며 "한국당은 회담이 내실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얻길 바라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특검"이라며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회담에 가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와 비행이 일시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뒤로 밀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들이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이유로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폐기'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한국당이 추진해왔던 특검 분위기를 살려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담의 유일 목표는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라며 "이 약속은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오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거쳐 핵폐기가 완성되는 날까지 행동과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회담이 성공한다면 내일부터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늘 한 진보언론에서 ‘체임벌린의 시간·문재인의 시간’이라는 칼럼을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받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군사 분계선이 앞으로는 북한의 정상 혼자만이 넘어오는 경계선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같이 넘나들 수 있는 평화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협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곧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상시 상봉할 수 있는 중립지대 설정도 합의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평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 것으로 읽혀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