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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원생 장난감 삼켜 숨진 혐의 금고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 교사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29(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0·)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여 보육교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9일 오전 1040분경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 실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로·세로 3.54크기의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 안에 넣고 삼켜 원생 C(사망 당시 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소꿉놀이를 하며 놀다던 중 플라스틱으로 된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에 넣고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육 실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를 받으며 놀고 있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속한 연령대 아이들이 갖고 놀아서는 안 될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했다""이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