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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은 데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하나"

납북 피해 가족 "북한 억류 국민 6명 조속 송환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국민 6명을 조속 송환하라"

  '북한 억류자·납북자 가족 간담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납북자가족모임'이 후원한 이 행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안사말을 통해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북한이탈 주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갖고 계셨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착잡하다고 하셨다"며 "그 이유는 북한에 억류된 6명의 국민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미국 국적의 북한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북한 억류자 6명에 대해 아무런 얘기조차 없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북한 억류자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인권차원에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협정은 없다"며 "납북, 납치, 억류 인사들을 생각하면 그 가족분들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박주선 대표에게 "우리와 관련된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애써서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땡큐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곧바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문 대통령은 지난 남북정상회담때 북한의 한국인 납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서운했던 감정을 내비쳤다.


"우리 학생들 5명이 수학여행 갔다가 (북한에) 잡혀갔다. 그들 어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라"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들에게 밥 한끼 사준 적이 없다.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 국가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따뜻한 밥 한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에 우리들의 사정을 적은 문서를 보냈지만, '기다려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북자 가족의 '청와대 면담 주선'을 소망했다.


아울러 그는 납북자들에 대한 전면적 생사확인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에라도 정부는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며 "북한정권도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억류 한국인의 송환을 조건 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