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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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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중도본부', '최문순 지사 구속' 촉구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하면서 잘못"
"매국적인 계약으로 한국에 피해 끼쳐" 주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사유로 최문순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 화제다.


(본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중도본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음을 알린다)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약칭, 중도본부)는 5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보존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에서 김종문 중도본부 상임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행정 중 가장 큰 잘못은 춘천 중도에 영국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이라며 "아름다운 의암호에 둘러싸인 중도 춘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자랑이었는데, 돈의 노예가 된 강원도는 더 비싼 가격에 중도를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춘천은 대한민국에서도 선사유적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중도는 원래 석기시대유적지로 이름난 곳이었다"며 "중도를 제대로 보존하면 인류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가 되고 춘천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도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의 정확한 가치도 연구하지 않았고 기만적이게도 레고랜드를 만들면 300만 관광객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짓된 홍보를 하여 춘천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중도유적지를 처참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중도본부는 앞서 지난 5월31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문순 지사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계약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지난 1월 31일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최 후보를 고발한 사유는 크게 5가지다.


△ 유적지인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 △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불평등계약을 맺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2,05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선을 해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엘엘개발에게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해 줘서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는 주장 △ 중도 선사유적지 파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날 중도본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문순 후보 측과 3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 및 문자발송을 했으나, 발송된 문자를 최 후보 측 관계자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