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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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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대법원의 비밀문서 작성은 반민주적 범죄"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사법독립도 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범죄는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조장했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대법원이 고발하면, 그 때 수사하겠다면서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검찰은 더 이상 공직자로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사법독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런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 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 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현행 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며 "각종 헌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각종 하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시민혁명전선(갈아엎자),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포함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일부터 줄곧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