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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대법원의 비밀문서 작성은 반민주적 범죄"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사법독립도 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범죄는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조장했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대법원이 고발하면, 그 때 수사하겠다면서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검찰은 더 이상 공직자로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사법독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런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 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 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현행 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며 "각종 헌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각종 하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시민혁명전선(갈아엎자),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포함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일부터 줄곧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안성문화원 前 원장 횡령혐의 재판회부..비난 여론 ‘일파 만파’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지역문화 창달과 환경보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에 매진해야 할 책무를 진 안성문화원의 前 원장 A씨(78)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31일 차기 문화원장 선출을 앞두고 안성문화원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과 문화원 회원, 안성시 등에 따르면, 前 원장 A씨는 지난해 7월 안성署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A 前 원장은 안성시 문화 단체장으로서 개인 차량 2대를 문화원으로 등록해 유지비와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3월 초순경에는 안성 B식당에서 개인 친목회원들에게 문화원 법인카드를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다. 이어 지난 2017년 해맞이 행사시 안성 Y사찰 주지와 안성 B농협과 C농협, D농협 조합장 등으로부터 떡쌀 5가마를 찬조 받아 그중 2가마(160㎏)를 E씨를 시켜 매매케 한 뒤 그 대금을 착복한 의혹을 사는 등 수 건의 금품 비리 의혹이 불거져 진정을 받았다. 결국 경찰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