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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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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2조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금액, 현행 13만원→15만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세금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둘째는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다. 셋째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5인미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 4대 보험료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로 잡았다.
 
이밖에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KORIBOR, 8월 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8조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18년 18.5조원 → `19년 20.5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18년 2.07조원 → `19년 2.61조원)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18년 1.5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점의 경우 (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해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의 경우는 (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할 때)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5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허경영, “집권하면 제헌(制憲)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까지 불리는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그가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행적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독창적인 홍보전략 내지는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읽혀진다. ‘민생 최우선 정치’의 구현을 통해 2022년 집권을 꿈꾸는 그의 정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지난 13일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서 만나 정치관과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허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6가지 예언’이란.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6가지 지적을 했다. ‘청와대에서 거대한 굿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1명 정도가 동의해야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 자신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2조 확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둘째는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다. 셋째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5인미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현행 1



설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결국 물러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학력위조,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결국사퇴의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종단에 나왔지만 뜻을 못 이루고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조계사에 들러 참배하고 신도, 종무원들과 인사한 뒤 오후 1시 45분께 차를 타고 수덕사로 떠났다.이날 설정 스님은즉각 퇴진한다고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계사를 떠남만큼총무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정 총무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당초 오는 12월31일 사퇴하겠다는 지난 13일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그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조기사퇴 압력을 일축한 바 있다. 설정 스님의 퇴진은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 여부를 결정한 원로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