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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해 '직무유기죄'라고 질타
장영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 했다"
하태경,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 출당시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장영하 변호사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도 동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어제 1,000여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그런데, 이재명 시장시절 성남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선관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 경기도와 행자부 등 감독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이냐"고 힐난했다.


장 변호사의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판사 출신인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의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려 2015년 11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32개월이나 방치한 사이,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참다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민운동가가 넉달이나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선관위에 고발했던 것인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위법사실과 위법사항을 더 찾아내어 경찰에 2차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지탄은 구체적인 사례 적시로 이어졌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여배우 김부선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수뢰했고, 조폭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 등을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성남시정을 홍보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성남시SNS소통관이 이재명 시장의 밴드에 회원으로의 초대한 일이며, 이재명 시장의 개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카페트 모임에 관한 일,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강연에 관한 일 등이 어떻게 성남시정의 홍보란 말이냐"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과 비리 의혹은 현재까지 불거진 것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 의혹까지 더해졌고 앞으로도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의혹 등 몇 개나 더 불거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이재명 지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은 언제나 끝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경찰이 조폭을 비호하고 검찰이 살인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거나 무시한 사건을 검찰이 2년 10개월이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만큼 오랫동안 직무를 유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개과천선하여 공소시효 완료 전에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장 변호사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하태경 의원은 "댓글부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홍보에 활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출당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경영, “집권하면 제헌(制憲)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까지 불리는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그가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행적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독창적인 홍보전략 내지는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읽혀진다. ‘민생 최우선 정치’의 구현을 통해 2022년 집권을 꿈꾸는 그의 정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지난 13일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서 만나 정치관과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허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6가지 예언’이란.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6가지 지적을 했다. ‘청와대에서 거대한 굿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1명 정도가 동의해야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 자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장영하 변호사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도 동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어제 1,000여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