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9.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22.9℃
  • 구름많음서울 27.8℃
  • 흐림대전 23.7℃
  • 대구 22.4℃
  • 울산 21.7℃
  • 광주 24.4℃
  • 부산 22.1℃
  • 흐림고창 24.5℃
  • 제주 23.5℃
  • 맑음강화 26.6℃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21.7℃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정치

대한애국당,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대국민 사기극"

"3자 또는 4자 회담 추진을 종전선언 합의로 둔갑시켰다"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애국당이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애국당은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 선언'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음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제3조 3항의 한글 원문을 거론했다. 그는 한글 원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며 "즉, 이 조항에서의 합의 사항은 '3자회담 또는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담 추진의 목적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선언의 같은 조항의 영문에는 명백하게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곧 '남과 북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제출한 영문본과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판문점선언 제3조 3항을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유엔에 제출된 영문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 있었던 영문 번역본은 제대로 판문점선언 한글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유엔에 제출된 영문본에 사소한 번역 오류도 아닌 무려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중대내용을 추가한 것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요, 남북 이면 합의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영어라는 외피를 씌워 끼워 넣는 저질적인 사기 수작"이라며 "정녕,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인가. 이 시절 누가 영어를 모른다고 영어로 써서 사기 치면 국민이 모를 줄 알았는가"라고 맹공격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외교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해 자행하는 이 조작과 사기행각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 공식 해명하고, 유엔에 제출한 문서가 판문점선언 한글 원문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갈무리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손잡는다…'여배우 스캔들' 새국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법률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3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김부선씨와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3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9월10일을 넘기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어 9월14일 오후 2시 분당서로 간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찰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김씨는 경찰에서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김부선의 강용석 변호사 선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륜 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