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0.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4.3℃
  • 맑음대구 14.8℃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18.2℃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가로수에 제초제 투입해 괴사시킨 50대 징역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11(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차량정비소 앞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6그루에 공업용 드릴로 지름 2cm, 깊이 10cm 크기의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2300만원 상당의 가로수를 훼손한 뒤 230만원을 납부한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IFEZ,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 체제 구축
[시사뉴스 인천=조희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과 관련, 상황실을 마련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청은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의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G타워 22층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1-1공구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경제성(市 건설심사과 주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실에는 관련 설계도서 등 워터프런트 조성과 관련한 각종 자료 일체를 비치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 시급성, 추진 계획 등을 원스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며, 앞으로 주민추진협의회, 간담회,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실시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부적정, 1-1공구는 조건부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발생했으나, 1-1공구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방재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의뢰 한 바‘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2공구 등 나머지 사업구간은 경제성(B/C)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


‘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