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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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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1일 북한 내 성폭력 실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붙잡힌 탈북 여성은구금 시설에 수감됐거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들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과 보위성 요원, 혹은 당의 고위 관리와 같은 남성 권력자들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4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인간쓰레기(탈북자)들이 너절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워섬긴 것을 긁어모은 천하에 비열한 모략 문서”라고 반박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앞서 “미국이 좁게는 고위급 회담, 넓게는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는 북미 수교 회담을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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