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3 (화)

  • 맑음동두천 14.1℃
  • 구름조금강릉 11.0℃
  • 연무서울 16.4℃
  • 흐림대전 17.6℃
  • 흐림대구 12.9℃
  • 흐림울산 12.0℃
  • 흐림광주 17.0℃
  • 흐림부산 15.0℃
  • 흐림고창 15.2℃
  • 흐림제주 18.4℃
  • 구름많음강화 12.3℃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4.7℃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문희상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의 정책과 방향 등 의회외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뿐 아니라,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사후에 공식일정의 실행여부,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및 입법활동에의 후속조치 등의 기준을 토대로 엄격한 성과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는 외부전문가 자문기구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정현안 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여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외교활동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2018년 8월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심사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 외에도 새로 정비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방문 목적,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의회외교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이를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