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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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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의 정책과 방향 등 의회외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뿐 아니라,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사후에 공식일정의 실행여부,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및 입법활동에의 후속조치 등의 기준을 토대로 엄격한 성과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는 외부전문가 자문기구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정현안 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여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외교활동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2018년 8월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심사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 외에도 새로 정비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방문 목적,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의회외교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이를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