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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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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19.1.1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하여 고용 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돕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구속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법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할 재판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수에게만 엄격한 1심 재판부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이완영,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19.1.1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직준모,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기출문제 무료인강 지원 개시
네이버 카페 ‘직준모’(‘직업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기출해설/모의고사 무료인강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페검색에서 ‘직준모’ 검색 후 본 카페에 접속해 가입하기만 하면 내일배움카드 등이 없어도 해당 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응시자격과 직업상담사 국비지원 학원 및 인강추천, 교재 후기 등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업상담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본 카페 내 커뮤니티 게시판과 부산 등 지역별 스터디모임 게시판을 통해 직업상담사가 하는일, 취업 가능 채용기관, 월급과 연봉,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직준모가 지원하는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과정 기출해설/모의고사 무료 온라인 강좌는 수강생 합격률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YBM 대표교수 김덕희 강사 특유의 교육노하우와 암기비법이 반영돼 수강생 만족도가 높다. 또한 직업상담사2급책 및 2018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집과 함께 공부해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직업상담사2급 시험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