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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대 중국 압박 나서야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천 중국 공식 지목
文대통령, 中정부와 협의 긴급대책 마련 지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최장기간에 이르는 등 미세먼지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158㎍/㎥까지 치솟기도 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76㎍/㎥ 이상) 최저 기준의 약 1.5배에 달한다.  특히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대중국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천 중국 공식 지목

서울시는 6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천으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국발 초미세먼지(PM-2.5)가 서울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0일 서울시 대기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쓰는 석탄연료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인 황산염이 평소의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원소절(음력 정월대보름)인 지난달 19일 베이징 등 중국 각지에서 폭죽놀이 행사가 열린 뒤 약 20시간 후(베이징 기준) 폭죽 연소산물이 서울 대기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원소절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스트론튬(11.1배), 바륨(4.1배), 마그네슘(4.5배) 등 폭죽 연소산물의 서울 대기 중 농도는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에 비해 급증했다.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은 폭죽을 터뜨리는 데 쓰이는 착화제 성분이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 등은 일반 대기 중에서는 농도가 높지 않다"며 "이번에 서울에서 이 물질들이 높은 농도를 기록한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게 하루이틀이 지나 이동해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12~30시간 후 어김없이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평상시 55%, 고농도시 70%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中정부와 협의 긴급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미세먼지 관련 초당적 협력 대책 논의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검토한 법안은 일단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지만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서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